그림 한 점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을 잇는 대표적인 여성화가 고 최욱경(1940~1985) 화백의 ‘학동마을’이다. 추상표현주의 사조를 이 땅에 전한 작가의 후기 대표작으로 꼽힌다. 마흔다섯 살에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웬 난리일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이 그림을 선물로 건넸기 때문이다. 구속된 전 전 청장의 부인이 갤러리를 운영하는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에게 팔려고 그림을 내놓은 것이 발단이다. 국세청 차장이 국세청장에게 그림을 선물했다는 ‘천기’가 누설된 것이다.


안 국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금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그림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사표를 강요당하자 녹취록과 문건을 공개했다. 대통령과 정권 실세, 한 전 청장의 ‘급소’를 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장본인이다. 한 전 청장은 미국에서 사실상 도피생활 중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소설 같은 이야기’, 야당은 ‘판도라의 상자’라고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다. 진실공방이 현재진행형이다.

구석기시대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 보듯 그림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다. 로비의 역사는 짧다. 17세기 영국의회의 복도에서 시작됐다. 1946년 미국에서 처음 로비 규제법을 만들었고, 1996년 로비와 로비스트에 대한 정의가 로비활동 공개법에 규정됐다. 뇌물은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관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이 뇌물의 수단으로 쓰였다. 주기 편하고, 받는 사람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이었다. 흔적이 남지 않는 익명성이 최고의 장점이다. 예술진흥이라는 이름으로 양도세를 면제받았다.

기자가 국세청을 출입하던 시절 국세청장은 안정남씨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화와 골동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실제 정부는 1990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미술계의 반발에 막혔다. 13년간 유예를 거듭한 끝에 2003년엔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2011년부터 6000만원 이상 고가품에 부과될 예정이다. 그림 로비의 전설도 이제 과거지사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건교부 장관으로 영전했다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안 청장 재임 당시에도 국세청에 그림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이번 사건을 비롯해 지난 20년 동안 그림이 오간 온갖 정경유착성 로비의 배경에는 책임질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인터넷에 학동마을이라고 치면 지명이 4곳 등장한다. 거제도, 고성, 경주, 완주에 학동마을이 있다. 최 화백 그림의 배경은 거제도 학동마을이다. 붉은 바탕에 추상화된 자연의 형태를 표현한 ‘학동마을’은 최 화백이 자살하기 1년 전에 그렸다.

그림값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고가일수록 인사청탁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기 때문이다. 8호짜리 소품인 학동마을은 2000만~3000만원 정도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검찰이 감정을 의뢰한 결과 500만~600만원선으로 최종 감정됐다. 한 전 청장은 500만원에 사들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엉뚱하게 돌아간다. ‘학동마을’ 그림 로비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최 화백일지도 모른다. 그는 알고 있을까.

- 서울신문 200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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