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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6년부터 변화되는 미술정책

김갑수

작년에 정부는 침체된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시도하였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차원에서 미술품 구입 분위기의 확산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미술품을 기업의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을 개정하였고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실명제 적용을 완화토록 제도개선을 하는 한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미술품을 구입, 활용하기 위한 미술은행제도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연도 중에 발생한 미술품의 위작 시비 논란으로 인하여 미술시장은 더욱 위축되는 현상을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가 계획 중인 2006년도의 주요 미술정책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무사부지 활용,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추진
작년 11월 기무사와 과천 시는 현재 종로구에 위치한 기무사의 과천이전 방침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서울 도심에 국립현대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예정이다. 기무사 이전작업이 과천에 신 청사 건립후 2008년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2007년 말 경에 현 기무사 부지를 공개 매각한다는 방침이므로 다소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기무서 부지내 미술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미술계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면서 소요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책임운영기관화 운영
2004년에 미술계에 논란이 된 바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금년 1월1일부터는 정식 도입된다.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미술계에서 입장료 수입증대 등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미술관의 공공성 약화 및 예산 지원의 감축 등의 이유로 우려 입장을 보여 왔으나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가 행정형 기관과 기업형 기관으로 구분됨으로써 이런 우려가 다소 해소되었다.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이 되는 국립현대미술관은 기관장의 공모를 통한 계약제 임용(현 관장은 잔여 임기 유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책임운영기관심의위원회에서의 사업목표 통보 및 이에 따른 기관장의 사업계획 제출,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한 연봉 책정 등 앞으로 미술관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쟁력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방향에서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공공미술 진흥 활성화 기반 구축
건축물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열린우리당 민병두의원의 발의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미술작품을 통한 도시문화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미술에 대한 다양한 정책 심의 및 연구ㆍ조사, 홍보 등을 위한 한국공공미술진흥위원회 및 시ㆍ도별 공공미술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할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공공미술기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의무이행 방법도 다양화 될 것이다. 아울러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미술작품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개기관의 양성화를 위하여 공공미술 기획관리자 신고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물 장식제도와는 별개로 공공미술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 예산(약 13억여 원)을 확보하여 문화소외 지역 내 유휴공간 및 각종 시설물을 활용하여 생활 친화적 문화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을 공모를 통하여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미술은행의 확대 발전을 위한 법인화 추진
작년도에 미술은행에서는 25억원의 예산으로 474점의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이중 170을 대여 또는 전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년에는 출범 두해째를 맞는 만큼 미술은행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분리, 독립법인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방식도 다소 바꿔 작가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8억원의 예산 중 일정부분은 유망작가의 작품구입에 집중 할애할 계획이다. 

디자인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자인문화원 설립, 운영
지난 99년 개관한 디자인미술관은 그동안 다양한 기획전시를 통하여 디자인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여 왔으나, 현재와 같이 문화관광부가 예술의 전당에 위탁경영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년 중 전시장 수준에 머물러 있는 디자인미술관을 개편하여 디자인 문화의 연구, 공공디자인 관련 프로젝트의 조사 연구, 디자인 전시 및 기획, 디자인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재단법인 디자인문화원을 새로이 발족시킬 예정이다.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감정인력 양성 지원
작년에 발생한 위작시비 논란을 계기로 미술품 감정제도의 정착이 우리 미술계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는 한국미술품감정원이라는 특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별도의 감정기구를 설립하기 보다는 미술품 감정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작업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년에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미술품감정제도 정착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여 감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장단기 정책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며 시범적으로 감정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미술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우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지역을 겨냥하여 북경 예술지구안에 우리 작품의 전시 및 판매, 국내작가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고 5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화랑협회가 추가 경비를 확보 후 약 700평 규모로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후 연내 개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에 개최 예정인 각종 국제 미술행사에도 국고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광주 비엔날레 - 40억원, 부산비엔날레 -13억원,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 2억원, 대구 이미징아시아비엔날레 - 2억원 등) 또한, 2007년은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ARCO 현대미술제에 우리나라가 초대국으로 선정되어 주빈국으로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의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소개, 홍보할 수 있도록 미술전시를 포함하여 영화제, 문학행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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