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로 행복한 삶”을 표방하며 201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 시각예술디자인과 관련된 몇가지 사업시행자로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되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김용섭과장을 만나 질문하였다. 

 

현재 국내의 미술품의 감정기반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감정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극소수 작가의 전작도록만 발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장님 말씀처럼, 전작도록 발간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술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감정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해왔으며 평균 50명 정도가 강의를 수강해왔습니다. 수강생 분포를 보면 예술관련 종사자나 미술시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 분들이 미술품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양성 과정의 경우 모의감정 참여 및 작가론 연구 등 심도 있는 강의를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 커리큘럼을 보다 다양화하고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일정 기간 이상 미술시장에 종사해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감정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습으로 연계하는 강의 운영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미술관련 연구자들이 감정의 기준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은 국민의 미술품 거래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미술품 거래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미술시장 경향분석, 작가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술계 관련 기관 및 민간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계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청회와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155개 지역에 등록미술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절반이 넘는 지역에 미술관이 없는 셈입니다. ‘작은 미술관 조성’ 사업은 작은 미술관 조성과 기획 전시사업으로 크게 나눠지며, 공모로 사업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작은 미술관 조성은 미술관이 없는 지역 내에 있는 생활문화공간, 대안 공간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기획 전시사업은 공항, 지하철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에 간이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에 이어 지역에 작은 미술관 조성 사업을 통해 국민의 전시관람 기회를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립미술관은 국내 미술관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문화가 있는 날’에는 대부분 사립미술관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립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통해 사립미술관을 지원할 예정이며,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체험교육, 소장품 온라인 전시, 작가 매니저먼트, 도슨트 프로그램, 야간 개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가보수제도는 그 동안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지급기준 부재나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명문 규정이 없는 나라에서도 관례적으로 아티스트 피를 인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가를 비롯한 대부분 기획자는 아티스트 피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미술관 등에서는 아티스트 피 제도가 시행되면 전시비용이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전시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티스트 피 제도가 미술관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미술계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중인 ‘미술인 보수제도 도입방안’은 5월경에 나올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국공립 미술관 등에서 아티스트 피 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