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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한국예총 제28대 이범헌 신임회장

김달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신임회장에 이범헌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당선되어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힘 있는 예총, 새로운 희망, 신뢰의 경영’이라는 구호로 당선된 이범헌 신임회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예총 제28대 이범헌 신임회장


Q. 순수 예술인이 생계를 위한 일을 갖는 경우와 아마추어예술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A. 2012년부터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서는 현재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예술인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지원사업 대상에는 특정 예술 분야를 전공하고 자신의 생애를 걸고 작품활동에 임하는 전문예술인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술활동을 시작한 사람도 포함된다. 전문예술인 입장에서는 아마추어예술인과 차등 없는 지원에 상실감이 크다. 전문예술인의 열악한 환경에 초점을 맞춰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Q.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술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어도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가?

A. 문화예술인은 현재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예술인협동조합과 예술인노조를 만들어, 장르별, 지역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예총이 직접 지원하고, 동참을 원하는 회원이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술인조합을 중심으로 예술인의 4대 보험, 실업 수당 지급 등 현실적인 복지 평등권을 확보하겠다. 또한 지방정부의 예술진흥정책을 직접 만들고 집행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지역 문화예술 진흥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에 젊은 예술가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Q. 지역 예총을 지원하여 각 지역에 종합 예술인센터 건립하려면 어떤 지지가 필요한가?

A. 전국에 공공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복합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겠다.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생활 한 부분을 차지하며 문화예술이 행해지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인 미술관과 사진 전시장, 연극 및 음악 공연장 등은 생활 밀착형 SOC의 범주에 들어 있다. 문체부, 지자체 등과 만나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복합문화예술회관’ 확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Q.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가 구축하게 될 자립경영의 기반은 무엇인가?

A. 센터는 예술문화인의 숙원사업으로 건립되었으나 현재 과도한 부채 등으로 비용과 기능면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첫째,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양천구 등의 공공 매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채도 털어 버리겠다. 둘째,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대한민국 대표 예술창작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및 양천구의 문화와 예술 관련단체만 입주해도 예술인 센터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소재 예술인 수도권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이들 지방의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도 활용하겠다.

Q. 조세 물납제를 시행되려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A. 선진국에서는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동산(動産) 중에 미술품이 포함된다. 여러 조세 전문위원이나 입법기관에서도 그 필요성과 실질적인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예술인이 자신의 작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다. 예술인도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창작활동만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4대 보험료를 내고 그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부여받아야 한다.

Q. 재임기간에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은?

A. 한국예총은 한국의 예술문화를 선도하는 10개의 산하단체와 전국 170여 개의 지회에 총회원만 180여만 명에 이르는 큰 조직이다. 한국예술인조합을 통해 예술인이 자부심을 갖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



- 이범헌(1962- ) 홍익대 동양화 석사. MBC미술대전 특선(1993),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1995), 통일부 장관상(2005) 수상. 2010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전시감독, 2009 한국문예진흥기금 평가위원, 2010-13 (사)한국미술협회 상임이사 및 24대 이사장 역임, 저서『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2020, 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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