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서머셋펠리스 서울에서 한국 미술계 20여 단체가 시각예술분야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뭉쳤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연차보고서에도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만 집계될 뿐인 저작권 불모지 미술계에서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초대 회장을 맡게 된 사비나미술관 이명옥 관장을 만나보았다.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이명옥 회장
Q. 현 저작권정책은 복제가능한 예술에 치우쳐, 유일성을 가진 미술은 사각지대에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모색을 해본다면?
A. (사)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시각예술 저작권의 토대를 만들고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 2월, 2030년까지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기 위한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시각예술 분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표성과 공신력을 가진 비영리단체 협회가 설립되지 않았다.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연차보고서에도 시각예술은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반면 타 분야는 창작자를 대표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협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964년 협회 설립, 1988년 2월 23일 문화공보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이 발표한 '2019; 국제 징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한해 음악 저작권료로 약 1억 4,900만 유로(한화 약 2,037억 원)를 징수하여 음악 분야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급성장세를 기록했다. 연합회 출범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각예술계를 대변하는 20개 미술단체와 개별 작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미술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Q. NFT와 메타버스의 가상시대에 저작권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상될 것 같다
A. NFT는 특정한 자산을 블록체인상에 나타내는 디지털 파일로 특정 자산에 대한 ‘원본 인증서’이자 ‘소유권 증명서’다.
NFT는 가상세계 자산을 현실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길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면 NFT를 통해 인류는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에 원본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NFT가 경제 시스템으로 작동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창작자들은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추구하는 게 가능해졌고,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투자처가 생겼다.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처럼 NFT 또한 점차 보편화되면서 모든 시장의 기반 기술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콘텐츠에 대한 IP가 존재하는 예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NFT 덕분에 거대 유통사나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순수 창작자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직 NFT 단어조차 생소한 미술인들도 상당수인데, 시장은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창작자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다. 시각예술 분야 창작자들은 이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떤 미래 가치를 만들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무단 복제된 이미지, 동영상 등을 NFT로 거래하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인 쟁점과 합당한 보수에 관한 이슈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연합회는 다양한 콘텐츠 전달 플랫폼과 디지털 영역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관련 법·제도 정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Q. 다양한 단체가 연합되었는데 여러 사업을 추진할 복안이 있다면?
A.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작가 협회 네트워크이자 국제적 비영리단체인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운영 규정을 참고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각 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것이다. 회원 단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 강령 제정 및 포럼,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개인 브랜드 경쟁력 확보, 글로벌 지원을 통한 인지도 향상 등을 추진하도록 도울 것이다.
Q. 저작권은 기존 미술계 전문가들에게도 새로운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 전문가 양성계획도 있는지
A. 저작권 관련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저작권 문화학교> 실무 분야별로 특화한 <저작권 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체험교실> 관련 기관과 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강의를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인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 교육 수료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Q. 3월 사단법인화 이후의 계획은
A. 2022 주요사업으로는 서울지역 공동사무실 개소 및 운영』, 『저작권 유통정보 활용 DB 및 홈페이지 구축』 국내외 공조체계 및,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저작권 문화 확산 등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저작권의 토대를 만들어나간다. 다년 사업으로는 NFT 거래 플랫폼 구축, 가상미술관 구축시범 사업 등이 있다.
또한 향후 신탁관리단체로의 승격을 통해 예술 작품 등록 및 문서화, 라이선스license 부여, 등록작품 사용에 대한 수집 및 정기적인 저작권료 분배. 재정지원, 법률 자문 및 기술 지원 제공 등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고 공평한 분배를 통해 권리이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이명옥
현 사비나미술관장,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회장, (사)과학문화융합포럼 공동대표 역임, 저서 『팜므 파탈』(시공아트, 2008), 『그림읽는 CEO』(21세기북스, 2008), <국민화가를 찾아 떠나는 세계 여행 2019>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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