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화예술계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어디를 가나 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 어느 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얘기부터 어떤 단체가 얼마의 지원금을 따냈다, 심사나 선정방식이 불공평하다, 지원금 사용규정이 까다롭지만 낭비되는 구석이 많다는 등 지원금을 둘러싼 화제들이 끝이 없다.

예전에 비하면 행복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지원금을 주는 곳이 많아졌고, 액수도 늘었고, 예술창작 환경이 좋아졌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함정과 그늘이 드리워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기류의 첫 징후는 지원을 받아야 작품을 만들고, 지원받은 만큼만 제작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예술 전반이 그런 풍조에 젖어있고, 미술이나 문학 등도 실정은 다르지 않다.

두번째는 지원금이 한 쪽으로 쏠려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원 액수가 느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과 영향이 커졌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문화예술 단체의 장은 물로이고 각종 위원회나 협회의 대표와 임원들이 민족을 내건 진보단체 출신들로 바뀐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산이나 지원금도 한쪽으로 편향되어 묵묵히 예술에 정진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외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족예술은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고 따라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가 예술에서 탈색되는 시대 추세에서 그 쪽으로만 정책이 배려되고 지원금이 쏠린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뿐더러 변화의 물결을 거스르는 처사다.
< 21세기는 인터넷과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빠뀌고 있다. 라이프사이클의 변화로 예술의 형식이나 내용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무게의 중심이 수용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인문학과 예술교육 강화로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창의력 갖춘 인재양성에 교육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중은 이제 가까운 곳에서 경제적 부담이 적게 예술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한자리에서 여러 장르가 융합되고 충돌하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정책이나 지원방식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팔길이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지원의 방향 또한 비영리 단체나 수용자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한데 이 정권이 들어선지 4년이 흐르면서 인사권과 지원금을 행사하는 정권이 문화예술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자유로와야 할 예술창작 환경이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책과 지원이 예술창작 전반을 병들게 하고, 예술시장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있으며, 국민의 문화향수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지원금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일본의 이와이 슌지 감독은 정부 지원을 받을 바에야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에서도 오래 전에 정부의 지원기금을 받지 말자는 운동이 있었다.예술창작이 정부의 의도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실정에서는 지원금이 더 많이 조성되어 더 많은 예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전에 현재의 지원금 운영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지원체계는 중구난반식이다.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장르별 진흥원이 제각각으로 진흥이란 명목으로 산발지원을 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예산과 문화재단 기금이 적지 않다.. 이런 것들은 정비하고 개선하면 되지만 가장 큰 화근은 로또복권 기금의 남발(?)이다. 사업만 벌이지 사후관리가 되지않아 지원금이 줄줄새고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게 예술인들의 지적이다.

한해가 저문다. 새해에는 문화예술계의 이같은 이상기류를 걷어내 자유로운 예술환경이 조성되고 그 열매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