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국가 이념과 집권정당의 노선을 기조로 삼는 것이다. 행정은 그 이념과 노선의 기조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도구이다. 그런데 작금의 문화관광부는 어느덧 행정관료 중심기관으로 회귀하였다. 미술정책이 행정 관료의 영역으로 귀속되었고 그 결과 근대 민주주의 이념에 걸맞은 정책은 실종해 가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이 근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과정의 산물임을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계기삼아 2대 주요 과제 및 몇 가지 혁신사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전문가로 구성된 문화관광부 인력구조 개선을 꾀해야 한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 전문가 출신을 실국장, 과장 직책으로 대거 채용하는 가운데 전체 인력을 직능전문가 중심으로 개조하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자는 것이다. 둘째, 산하 전문기관의 경우에도 직능전문가와 행정전문가 비율을 5:5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러한 2대 주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 전문가와 집단이 행정 관료를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뜻을 버리고 자신의 이념과 노선에 따른 대안을 제안하는 시민사회 영역을 확고히 세워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6년 미술정책 가운데 긴요한 사안은 첫째, 미술관, 박물관 정책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관련인데 먼저, 책임운영기관 전환을 폐기한 다음, 행정 대 전문 인력 구성을 5:5로 바꾸고 기무사 터 서울분관 건립 및 덕수궁 국립근대미술관 전환 과제를 해결하며 장기과제로 부산, 광주를 비롯한 전국 분관 건립을 추진하는 일이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을 제한된 경복궁을 벗어나 유서 깊은 곳으로 옮겨 확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과제로 국립서양미술관 또는 국립아시아박물관 설립을 구상,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과제로는 한국공공미술진흥위원회 및 시도별 위원회 설립 추진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지자체 단위 조직망 통해 개선하는 일이다. 건축물장식제도를 중앙에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과 어긋나는 것이다. 국가가 나서야 할 공공미술 영역은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전국 조직망을 가동하면 될 일이다.

미술은행 시행은 2005년 최악의 행정이었다. 국민세금으로 수집하는 국가소장미술품은 소장품의 역사와 시대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기조 아래 엄격한 기준으로 추진함으로써 소장품의 성격과 수준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미술은행이 수집하고 있는 작품들은 그 어떤 기준도 없거니와 이런 제도는 작가, 화상, 기획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폐지하고, 대안으로 해외교류와 같은 특성화 기구를 설립, 성격과 수준을 뚜렷이 하는 독립법인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관관광부는 놀랍게도 미술품감정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연구팀을 꾸려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립감정기구 설립 견해는 학문과 상거래, 범죄 영역을 혼동하는 주장으로 국가가 감정을 매개로 학문과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견해와 다를 바 없다. 학문으로서의 감정은 학계에서, 상거래로서의 감정은 시장에서 책임져야 할 영역이며 위작시비가 생긴다면 학자는 연구 및 논쟁으로, 시장에서는 시장논리 및 사법으로 해결해 나갈 일이다. 또한 감정인력 양성도 문화관광부가 할 일이 아니다. 학문과 시장의 필요에 따라 교육기관이 나설 일이지 관료가 나설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2006년 미술정책의 미래는 우울하다. 민권 민주주의 이념과 노선의 명쾌한 기조를 잃고 직능전문가보다 우위에 선 행정전문가들이 전단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시민문화집단 또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말이다. 이를테면 직능전문가들이 겪고 있는 힘겨움이 미술정책 소재의 왜곡에서 비롯하는 것이거니와 하루바삐 미술정책을 직능전문가의 품으로 되돌려 나가는 길만이 먹구름을 거둬내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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