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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지금, 문화복지가 절실하다

도재기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물론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출범 이래 갖가지 불통 행태로 ‘깜깜이’라 불리는 인수위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문화부는 아마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나 문화관광시설의 확충 방안, 문화유산의 관리체계 강화,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놓았을 것이다.

문화부의 보고 내용이 궁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빈약하고 부실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문화재정 2% 달성’이 그나마 눈길을 끌었을 뿐이다. 사실 문화계 안팎에서는 임기 내 문화재정의 2% 수준 확대라는 공약이 실현될지에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1999년 1%를 돌파한 문화재정은 13년이 흐른 지난해 겨우 1.14%다. 문화예술 예산은 늘 뒷전인 게 엄연한 현실이고, 문화예술계도 익히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향후 새 정부의 문화정책 중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문화복지의 확대다. 구체적으로 문화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활성화하고, 얼마나 세심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궁금증이 생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복지’만큼 문화복지도 절실하다. 경쟁 제일주의와 극도로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공동체 문화가 붕괴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끊긴 게 현실이다.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이미 일상화되고 있을 정도다.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청소년과 노인들의 자살이 수시로 발생하며, 숱한 사람들 속에서 고독한 게 우리 자신들이다.

먹고살기 바쁜 세상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의 관람과 독서 기회 확대로 대표되는 문화복지는 ‘한가한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문화복지만큼 정신적·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게 또 있을까. 문화복지는 그 효과도 상당 부분 검증됐다. 연극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가 대표적이다. 

가난하고 지친 이들이 인문학 공부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클레멘트코스도 재정이 아니라 문화의 힘을 잘 보여준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인간 삶의 희로애락이 녹아든 게 공연과 전시, 그리고 책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위안과 힘을 얻고,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화두인 복지를 문화적 측면에서도 보다 진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 방향’이란 연구보고서는 문화복지의 효과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문화복지 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해 행복, 여가만족도, 자아존중감, 대인적 의사소통 능력, 건강, 창의성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효과가 나타났다. 문화바우처,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건립 등 문화복지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보고서는 문화복지사업의 고용유발계수가 13.2명으로 전 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 8.3명을 크게 뛰어넘는다며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고용 창출의 대안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복지가 앞으로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선 물론 손을 볼 것도 많다. 우선,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갖가지 문패를 달고 중복사업을 벌이거나, 세력다툼이나 벌이는 관련 기관들의 정비다. 전수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무료 공연·전시 한두 편을 제공하며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지닌 공무원들의 의식개혁도 중요하다.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현장으로 보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해야 문화복지는 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가 혼자 문화복지를 펼칠 수는 없다.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한 방안이다. 그들이야말로 각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가장 잘 통하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2013.01.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7204644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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