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과 청와대 기구 개편안이 발표되고, 향후 5년 국정의 틀과 정책의 방향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정권 과도기에 국민들은 자신의 생업과 처지에 비추어 새 정부의 정책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4개 직업군, 1만 1655종의 직업이 있다. 문화예술 영역은 9번째로 직업 종류가 많은 직업군이다. 

▲ 권영걸 서울대 미대 교수

대선 기간 동안 그들은 본능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정책공약을 살펴보았겠지만, 아마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야 공히 국민통합,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으로 민심잡기에 여념이 없던 그 시간에 문화는 TV토론에서 언급조차 된 적이 없었고, 문화정책은 양당 정책공약집의 10대 공약에 오르지도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미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과학, 교육, 문화예술이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예술단체 간의 교류 확대, 예술가를 위한 의료 및 과세제도 마련 등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국가의 문화유산뿐 아니라 미국인 삶의 기본구조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국립인문재단의 2013년 추가예산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공화당 롬니 후보의 생각은 불황기 때마다 거개의 정치지도자들이 보여주는 판단과 똑같았다. 그가 재정적자 탈피를 위해 공영방송서비스(PBS)·국립예술재단(NEA)·국립인문재단(NEH)과 같은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들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자, 언론들이 롬니는 세서미스트리트보다 월스트리트를 더 좋아한다고 조롱했다. 

영국의 문화매체체육부(DCMS)는 문화기반의 교육 및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1997년부터 창조적 영국의 기치 아래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을 펴나갔다. 어린이·청소년 교육에서 문화예술을 전 교과목과 연계하는 창조적 동반관계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여 후속세대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한 창조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2008년 창조산업 분야가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주력산업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의 소수를 위한 문화에서 프랑수아 올랑드의 모두를 위한 문화로 선회하고 있다. 올랑드에게 있어서 문화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른바 문화의 민주화·보편화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문화적 전환은 선진국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수십만명의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교육을 시행하여, 마약과 범죄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청소년들이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지니게 되었다. 엘 시스테마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국가 문화정책이 국민복지와 사회안정 등의 현안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박근혜 당선인은 문화기본법 제정과 향후 5년간 2%까지 문화재정 확대를 약속했다. 문화 투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이후 재정운용의 적실성이 다시 걱정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자본주의 시대의 문화는 경제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대선 기간에 양당이 모두 합창을 한 경제민주화도 문화민주화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종당에는 문화민주화로 이어져야 한다. 당선인이 말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 전국으로, 전 계층으로 문화 분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국민대통합을 약속하였다. 

국민행복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 목적을 추구하는 삶,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를 구현하는 것이 다름 아닌 문화와 예술이다. 행복의 조건이 형성되고 체감되어지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어울림을 바탕으로 한다. 소통을 넘어 공유로, 교감을 넘어 공감으로 하나가 되는 문화가 국민 삶의 모든 국면에 침윤되도록 해야 한다. 새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행복, 국민대통합도 기실 인과관계를 가진 하나의 개념이다. 그 답은 문화에 있다.

- 서울신문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