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은 현대지식정보사회의 성장엔진이다. 국가경쟁력의 근원인 창의력, 창조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선진국일수록 이를 중시하는 이유는 문화강국인 까닭도 있지만, 신 경제체제가 창조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의 발전 없이는 국가발전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창의력을 갖는 우수한 인재들을 짧은 기간 안에 단기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인 문화예술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문화예술의 한 장르인 영화를 세계적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할리우드라는 영화복합단지를 일찍이 설계하고 정책적으로 집중해 지원했다. 미국이 세계문화예술을 선도 할 수 있는 것도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문화예술의 자존심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랑스는 지난해 3월'문화 예술정책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문화정책 추진과 국제적 경쟁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생적 프로젝트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일본은 2002년부터 5년마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해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 2월 내놓은 제3차 기본방침엔 정부의 주도적 지원 하에 창의력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과 산업화를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진 문화예술 강국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주요 화두는 명료하다. 문화예술 인재육성. 초중고 문화예술 교육시스템, 문화예술 평생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국가적 차원의 정부주도 문화예술정책시행, 창의력 신장을 통한 경제가치 창출 등이다. 

세계가 글로벌 경제시장화 한 지금 창조력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다. 빌게이츠의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스티브잡스의 스마트 인터페이스 아이폰, 래리 페이지의 써칭엔진 구글,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 북 등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 예술은 기술과의 연계를 모색하면서 우리 일상에 개입해 생활의 형태를 변화시켰다. 독창적인 사업 모델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배경엔 창조력이 자리한다.

우리는 어떤가. 입시위주 교육 시스템으로 문화예술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창의적인 인력육성의 토대가 붕괴된 상태다. 문화예술의 창조력이 사회발전 초석이라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음에도 문화예술 공간이나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름답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느라 분주해야할 예술이 우리나라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듯한 느낌이다. 

해법은 있다. 우선 예술적 감성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및 체험 환경을 어릴때부터 제공해 주어야한다. 또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평생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는'예술나무운동' 발족식 축사에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OECD 국가의 문화예산 비율은 평균 2%를 넘는데, 우리는 1.14%에 머물러 있다. 향후 5년 이내 문화재정 2%달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다. 박 후보의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에 취임한 만큼 이를 지켜야 창조력의 원천인 문화예술이 융성할 것임은 자명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창조력에서 나오는 법이다. 이제 우리도 현실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가 됐다고 여겨진다. 박근혜 정부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 한국일보 201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