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인 정책 세미나>
미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글로벌 마켓 도약을 위한 정책제안
2017년 6월 14일 (수) 15:00 - 18:00
아트선재센터 지하 아트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발제자
최병식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사회자
김미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토론자
김찬동 (전 아르코미술관장, 경기문화재단 뮤지엄 본부장)
이화익 ((사)한국화랑협회 회장, 이화익갤러리 대표)
서진수 (강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범헌 ((사)한국 미술협회 이사장)
송필용 (서양화가)
주최
(사)한국화랑협회, (사)한국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02-733-3706 / koreagalleries@hanmail.net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미술인 정책 세미나 -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는 부산, 대구 등 각 지역 갤러리와 각계 미술들이 참석한 가운데 3시를 조금 넘겨 시작되었다.
경희대학교 최병식 교수는 한국화랑협회와의 공동설문을 바탕으로 발제를 준비하였으며, 창작환경과 미술시장으로 범위를 제안하였다고 밝히며 시작되었다. (작성지원: 박환, 안은희, 최다운)
Ⅰ.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미술계 주요과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
○ 미술정책 전반
정책기조와 시대적 이슈
전문성, 거버넌스 정책기조
세 가지 코드 다각화
- 미술의 대중화, 공공적 기능 확대
- 자율적인 역량 확보를 위한 ‘미술시장’ 육성
- ‘미술의 산업화’ 전략
4차 산업혁명 대비: 미술의 창조적 역량
복합적 트렌드
○ 창작환경과 미술시장
- 창작환경 자립 노력 중요
- 미술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
- 유통구조의 안전망 구축
- 한류파워 진흥 필요
Ⅱ. 한국 화랑의 역할 및 현황
○ 한국 화랑의 역할과 창작환경의 파급력
○ 한국미술시장의 현황
- 아시아미술시장 대비 2.42% 수준
- 홍콩, 싱가포르 등과 경쟁 불가
- 시장 자체적인 개선책 필요
- 중대형화랑의 과도한 영리추구 개선
Ⅲ. 미술품유통관련 법안 현황 및 개선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한 우려
폐기 혹은 10년 정도의 유예, ‘예술품’ 거래는 예술진흥과 직결
○ 미술품양도소득세: 폐기 필요성
○ 기업구입 미술품 손비처리 금액 상향: 5백만 원->2천만 원 상향 필요
Ⅳ. 미술시장 활성화 전략
○ 윤리규정 제정과 보증서 발행
○ 작품 보증서, 판매증서 사용 의무화
○ ‘K 아트마켓 전속작가(제안)’ 제도
○ 시장 정보 D/B 공개와 운영
○ 전시기획비용 융자
○ 국제화와 미술한류: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 보완 확대
○ 문화예술 복합지구 조성
Ⅴ. 비교자료: 세계 미술시장 트렌드
○ 2016년 세계 미술시장 통계
○ 홍콩의 글로벌 전략
○ 아시아 현황 비교
미술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미술산업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으나 유통관련법안에 대해서만큼은 미술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김찬동 (전 아르코미술관장, 경기문화재단 뮤지엄 본부장)
시장활성화와 창작여건 확충을 강조하였으며 시장의 자구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특별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미술계의 선제적인 조치와 제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강조되었으며 국가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 시장의 재원을 미술계로 끌여들여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플램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서진수 (강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술계 전체규머는 4000~5000억 원 가량으로 산업규모를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 유치원 어린아이 같은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치산업'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술계의 자생을 위해서는 재생산가능한 산업화를 따라야 하며 공공수요는 적고 개별수요는 세제 혜택이 없는 현실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화익 ((사)한국화랑협회 회장, 이화익갤러리 대표)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갤러리가 전속 작가를 통하여 '브랜드화'되어한다는 부분에 깊이 공감하며 아트페어를 통하지 않으면 판매가 어렵고 외국아트페어 참여에 걸린 부담감을 토로 하였다. 옥션과 화랑의 상생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범헌 ((사)한국 미술협회 이사장)
19년째 비슷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미술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상생구조를 만들어나가는데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협회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며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여러차례 이끌어내 청중으로부터 박스를 받았다.
송필용 (서양화가)
작가의 입장에서 미술시장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밝혔다. 다만 이미 전속갤러리가 있는 작가와 전속갤러리가 없는 작가간의 입장 차에 대해 모두를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것 같다.
정재호 변호사
작품 매매에 마진과세를 하겠다는 오보가 과연 그저 오보였을까 하는 의심과 함께 정부에서 미술품거래를 여전히 음성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규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밝혔다.
김경선 부산화랑협회 기획이사
공존을 위한 아트플랫폼의 필요성과, 지방이 겪는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부족함을 토로하며 CSR과 사회공헌, 도시의 경제규모에 비례해 메세나 기업협찾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이 비해 글로발마켓의 진출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기가 어렵고 서울의 협의체를 통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를 증언하였다.
김정숙 두루아트스페이스 대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사업가운데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아트마켓이 화랑, 갤러리라는 미술계 1차 시장을 무너트리고 유통구조를 교란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대중적인 계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동 미술등록협회 회장
2012년 6월 11일 미술품이 동산 담보가 가능한 법적인 재화의 지위를 얻었고 다른 소멸성 동산과는 달리 반영구적 동산인 미술의 특수한 위치에 대해 언급하였다. 사람에게 호적을 주소에게 번지를 부여하듯 작품도 등록하여 이러한 재화로서 관리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외 발언자의 의견으로는 갤러리에서 작가를 발굴하고 발표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작품을 거래한다는 상행위가 아니라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 하고 외국에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는 정부의 공적업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작성: 김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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