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4월2일(월),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그동안 예정 통지했던 발표날을 연기해 왔던 것을 11시 외교부청사 브리핑룸 20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정원상 홍보담당관 사회로 문화예술정책실 이영열 예술정책관이 발표했다. 시각예술디자인과 신은향 과장, 김지은 사무관, 홍보담당관실 홍선옥 행정사무관 등이 동석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17. 12. 7.)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담은 미술 분야 향후 5년간의 정책구상이다.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총 12회),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총 23회), 공개토론회(’17. 12. 13.), 공청회(’18. 2. 7.) 등 미술계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미술로 행복한 삶’을 위한 4대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

이에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사람 중심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본방향으로는 프로젝트 단위의 일회성 지원, 공급자에 대한 창작 지원 중심, 성장주도형 시장 정책, 중앙 정부 및 공공부문 주도를 중점으로 두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수요자에 대한 향유 정책 강화(미술의 대중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확립(선순환을 통합 성장), 지역 확산,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중점을 둘 예정이다.

  발표하는 이영열 예술정책관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추진전략별 과제>

◆ (창작)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과 미술계 일자리 창출

> 미술작가보수제 확대, 표준계약서 도입, 미술품 재판매권 도입. 전속작가제 확대 등.

◆ (향유) 지역으로의 전시콘텐츠 확산과 공공미술 활성화

> 지역 순회전시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등.

◆ (시장) 미술은행 기능 확대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육성

> 미술은행 기능 확대∙개편, 미술품 유통∙감정업 제도화 등.

◆ (기반)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마련

질의응답에는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뉴시스, 서울아트가이드, 서울신문 기자가 질문하고 이 정책관의 답변, 신은향 과장의 보충 설명으로 이어졌다. 중장기계획 주요내용 6쪽과 중장기계획서 47쪽이 배포되었으며 정부에서 내놓은 선순환의 미술 생태계 조성으로 미술로 행복 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