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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모두와 함께 하는 문화정책

호경윤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정책 포럼’ 포스터 


지난 8월 3일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정책 포럼’의 문을 여는 자리로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 전문가들 100여 명이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여 마련된 이 포럼은 대개 발제와 질의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참가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원탁회의로 경직된 모습을 탈피한 모습이었다. 이 포럼은 연말에 가질 결과 포럼까지 9월부터 11월에 걸쳐 권역별로 참여자를 직접 모집하고 포럼과 세션을 구성하면서 지역마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과의 방향을 맞춰볼 예정이고, 자체 웹사이트(cultural-forum.com) 개설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mcst.go.kr)에 ‘국민 참여 문화정책 제안’ 코너를 3개월 간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 13일부터 열릴 ‘2017 미술주간’은 행사를 앞두고 작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창작 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의례적으로 하는 ‘푸닥거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예술계 역시 일종의 정치적 영토로 자리 잡으며, 문화정책이 정부의 기조를 내세우는 방편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그동안 자주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73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정 방침으로 발표한 문예 중흥의 계획에 따라 문화공보부에서 마련한 문예 중흥 5개년 계획(제1차: 1973-78, 제2차: 1979-84)을 추진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시작됐다.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부터다. 1990년 문화부가 창설되고, 1994년 현재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을 개원하여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문화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자 했다. 그리고 현재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문화예술 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세분화되어 발전을 이룬 듯하다.

2004년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자료집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예술의 힘』(총 654페이지)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예술인이 관료주의(Bureaucracy)의 벽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사례들이 산재하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 미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봐 왔다. 정권에 따라 기관장도 바뀌고, 문화정책의 방향 역시 언제나 바람따라 이리저리 휘날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술에 대한 지원 체계는 그것을 만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적극적인 문화 정책이 취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4년 영화감독 이창동이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발간됐던 정책자료집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예술의 힘』을 떠올려 본다. 일명 ‘새 예술정책’이라고 불리던 이 자료집은 600페이지가 넘는 ‘전화번호부’ 같은 볼륨뿐만 아니라, 1년여 동안 각 예술 분야의 전문 연구원 200여 명이 참여하여 만든 문화정책의 비전과 추진 과제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자료집이 나온 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그 책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며 참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당시에는 공공미술만 도드라져 보이긴 했지만, 이 책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중요한 가치로 상정하고 실험적인 기초예술 진흥과 공공재원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기반을 다진 바 있다. 앞으로 진행될 문화정책 포럼과 더불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새 예술정책’ 이후, 보다 호흡이 길고 묵직한 비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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